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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주요사업>인터넷 주소관리>국가도메인 이용 활성화

국가도메인 이용 활성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운영

국가도메인 (.kr 및 .한국)

분쟁조정제도 소개

  • 도메인이름 등록·보유, 사용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 신청근거 및 특징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세칙에 따라 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r 및 .한국 도메인 분쟁 표
관련 근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절차 진행

피신청인의 동의없이도 절차진행이 이루어짐

결정의 효력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결정이 있은 후,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제소하지않거나 당사자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 내용의 실행을 요청할수있음

조정부 구성

1인조정부 또는 3인조정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004년 10월 8일 법정위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현재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과 같이 동 법률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합니다.

홈페이지 및 연락처 안내

일반도메인

분쟁조정제도 소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제도는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country code Top-Level Domain, ccTLD)인 .kr의 분쟁해결제도와는 다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을 따르고 있습니다.

※ 일반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이란 .com .edu .gov .int .mil .net .org .arpa, .aero .biz .coop .info .museum .name .pro, .asia .cat .jobs .mobi .tel .travel의 도메인이름을 말합니다.

분쟁조정제도 신청근거 및 특징

gTLD 관련 분쟁 조정신청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절차규칙,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에 따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ADNDRC) 서울사무소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gTLD 분쟁 표
관련 근거
  • 통일도메인이름분행해결정책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
  •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
절차 진행

등록인은 자신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UDRP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약관상의 의무가 있음

결정의 효력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도메인업체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조정부 구성

1인조정부 또는 3인조정부 (조정부 구성은 당사자들의 선택)

조정신청 방식

2010년 3월부터 온라인(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서울사무소 소개

  •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에서 승인받은 아시아 유일의 gTLD 분쟁해결기관입니다. ADNDRC는 총 4곳(서울, 북경, 홍콩, 쿠알라품푸르)의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ADNDRC와 MoU를 통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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