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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주요사업>개인정보보호>위치정보 보호 및 산업 활성화

위치정보 보호 및 산업 활성화

사업목적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강화

사업자의 올바른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컨설팅, 인식제고 등을 통해 위치정보보호 인식제고 강화 및 진입규제 완화 등 위치정보 법체계 개선

법적근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위치정보의 보호) 등

사업내용

스마트폰 앱 개인위치정보보호 법규준수 모니터링 및 개선안내

위치정보 법, 시행령 등 개정 지원

사업자 대상 개인위치정보보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위치정보보호 수준제고

위치정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허가·신고 방법, 위치정보보호 법제도 전문 상담 등 위치정보 관련 기업 지원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위치정보 표준 관리지침(안), 위치기반서비스 표준 이용약관(안) 등 제작·개정·교육 등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보호 자율준수 환경 조성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등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지원

기타 개인위치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일반국민 등 민원 대응

제공 서비스

위치정보지원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담당자

내용문의 : 위치정보팀 강이석 전화 061-820-1849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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