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주요사업>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사업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국제협력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내지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법 제63조(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정보통신망법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등

사업내용

신규 ICT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동향 분석

신규 IC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이슈를 고려한 법제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번호 대체수단 보급을 통한 주민번호 사용 최소화 환경 조성

기업 스스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위한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일반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누출 신고・접수・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정책 안내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누출신고 현장점검

국내・외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검색·삭제,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운영, 웹사이트 개인정보 법규준수 모니터링 및 개선안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정책 지원, 주민번호 불법 수집 모니터링 및 대국민 신고 접수・처리

국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간 협력 강화, APEC CBPRs 가입 등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강화

제공 서비스

아이핀(i-PIN) 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이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담당자

내용문의 : 개인정보제도팀 박지용 전화 061-820-1823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