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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사업목적

-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처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2년/1회 이상) 점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 고유식별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정기 조사를 통해 안전조치 이행현황 및 개선조치를 지원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16년 3월 개정, 9월 시행

사업내용

- 공공 및 5만 명 이상 고유식별정보처리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조사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최대 26개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여부

※ 자체점검 결과제출(대상기관 전체) → 증빙자료 검토(일부기관) → 현장점검(일부기관)

- 안전조치 미흡기관 등 대상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방문 컨설팅

※ 점검항목별 세부 조치방법 안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조사주기

- 2년 마다 1회 이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2020년부터 짝수년도 민간, 홀수년도 공공분야 대상 조사시행


조사주기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민간(5만 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공공기관
(초중고 포함)
민간(5만 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담당자

내용문의 : 개인정보점검팀 박상준 전화 061-820-184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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