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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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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 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를 한 후,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최신자료, 법률 및 연구보고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포럼 및 정보보호감시단 활동지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수기 및 법제도 개선방안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최첨단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에 대한 염려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왜냐하면 본의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이용될 경우 정보주체의 안전과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ㆍ간편하게 구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2001년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33조 에 의거하여 설립된 분쟁해결 전문기관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개인정보분쟁조정 뿐 아니라 교육과 홍보를 통한 피해예방 활동, 법제도 개선 건의, 기업의 거래 행태나 약관의 시정권고, 위법사실 처리 등의 각종 재발방지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능률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은 안심하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여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으 며, 사업자는 합법적인 기업자원의 확보로 더욱 큰 경쟁력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의 토대 위에서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정보화 강국 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콘텐츠 담당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국번없이118 | 118@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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