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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주요사업>정책연구>인터넷· 정보보호 법제 연구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 연구

  • 법제도 개정 공청회 활동법제도 개정 공청회
  • 정보통신망법개정 공청회 활동정보통신망법개정 공청회

인터넷·정보보호 관련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비 방안 마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방안 수립 및 입법 지원

법제 조사·연구

  • 인터넷 진흥 및 IT 신규 서비스, 기술 관련 법제 연구
  • 인터넷․정보보호 법제포럼 운영

기타 법령 관련 업무

  • 인터넷·정보보호 법제 동향 분석
  • 국회·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의 법률 해석 지원

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김윤영 전화 061-820-124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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