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ㆍ정보보호 관련 법령(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정비 방안 마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제ㆍ개정 방안 수립 및 입법 지원

법제 조사ㆍ연구

• 인터넷 진흥 및 IT 신규 서비스, 기술 관련 법제 연구
• 인터넷ㆍ개인정보 법제연구회 운영

기타 법령 관련 업무

• 인터넷ㆍ정보보호 법제 동향 분석
• 국회ㆍ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의 법률 해석 지원

118콜센터 | (국번없이) ☎118 | 118@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