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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대응

센터소개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일반 국민에게 스팸차단 방법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스팸의 신고를 연중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인식제고 활동 및 스팸방지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등의 기술적인 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팸규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스팸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국내·외 스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해외 스팸대응기구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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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신고 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18
  • 인터넷 : 상담 및 신고 바로가기
  • 우편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팩스 : 02-405-5219
  • 방문 :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경찰병원 방향 400m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 평일 6시 이후나, 토, 일, 법정공휴일에는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118/인터넷을 통한 상담/신고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불법스팸 처리절차 - [신고인→KISA] : 민원접수 → [KISA→사업자] : 스팸발송번호, IP등 소유자 정보제공 요청 → [KISA←사업자] : 스팸발송 관련 소유자 정보제공 → [KISA→중앙전파관리소]: 행정처분 요청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의견제출 요청(등기 등)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의견청취(10일 이내)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과태료 부과안내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이의제기(60일 이내) →  [중앙전파관리소→법원]: 법원이관

처리절차 설명

  • [신고인→KISA] : 민원접수
  • [KISA→사업자] : 스팸발송번호, IP등 소유자 정보제공 요청
  • [KISA←사업자] : 스팸발송 관련 소유자 정보제공
  • [KISA→중앙전파관리소]: 행정처분 요청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의견제출 요청(등기 등)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의견청취(10일 이내)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과태료 부과안내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이의제기(60일 이내)
  • [중앙전파관리소→법원]: 법원이관

담당자

내용문의 : 스팸대응팀 박영권 전화 061-820-186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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