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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고객광장>청렴윤리>제도 및 규정

제도 및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원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진흥원에서 출입업체로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다.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라. 진흥원 자금을 유치하고 있거나 유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4.“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 (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채무보증 요구 또는 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가장 가까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가까운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진흥원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 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감독기관 편의제공 등 제한)

  • ① 임직원은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또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의 무상 제공, 식사비의 대납 또는 직원용 복지시설 등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44조에 의한 정기 점검시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8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4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진흥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8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직원의 경조사시 진흥원 또는 원장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금품등
    • 4. 진흥원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기관명 등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5.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30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 ①임직원은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내기골프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행성 오락이 사회적 통념에서 볼 때 여가문화의 건전성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라 함은 소관업무(보직자의 경우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전결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진흥원과 계약기간 중인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소관업무 관련 임직원
    • 2. 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중인 민원신청인

제31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 6 장 위반시의 조치

제3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3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6조 (금지된 금풍등의 처리)

  •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기준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장 윤리위원회

제37조 (윤리위원회 설치)

강령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8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9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직원에게 강령의 위반행위 발생시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 사항
  • 2. 강령의 제·개정 사항
  • 3. 기타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의결)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기밀유지)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43조 (교육)

  •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포상 및 징계)

  • ①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이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5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원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행동강령의 운영)

  • ①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②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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