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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부정신고 센터

정부는 복지사업 예산의 부정 수급과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복지 부정수급 예시

  • ①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①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ㆍ절차미흡, 유사ㆍ중복사업 선정
  • ②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③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는 청렴신문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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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감사실 공용전화 전화 061-8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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