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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청구의 절차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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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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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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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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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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