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2006년)

국정감사(2010년)

국정감사(2009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공공 도메인을 음란성 사이트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문제가 된 유흥업소 사이트에 대해 등록인 자진 폐쇄 유도(7.29) - or 도메인 중 개인이 등록한 도메인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8.3~9.1) - 불법사용 도메인에 대해 등록인에게 비영리 사용 안내 메일 발송   (등록인 11명, 9.2) 결과 24개 중 15개 사이트 자진 폐쇄(~10월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폐쇄조치 2건(11.10) - 자진조치를 하지 않은 도메인 7개에 대해 도메인 사용정지   (11.3~11.5) 후 말소 추진(12.4~12.6) - kr 3단계도메인 등록자격관련 인식 및 실태조사 추진(‘11.4월~) 【향후 추진계획】 - (단기) 제3자 신고, 이의제기등을 통해 등록자격 부적격   (음란사이트 등)이 확인된 도메인에 대해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1조에 따라 통보 및 말소 추진 - (장기) 도메인이용실태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메인   이용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법규정 개정 검토 예정
2. 국내에서 제공하는 웹의 정보는 ActiveX 체계 의존성이 심한 상황이므로 MS 익스 플로러 外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정보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추진실적】 - ActiveX 대체기술 조사 및 가이드라인 연구(’10.4월~12월) - 인터넷이용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립(’11.3월) - ActiveX 대체기술 가이드라인 발표(’11.3월) 【향후 추진계획】 - 주요 100대 사이트 ActiveX 대체기술 적용 지원(’11.5월~12월) - ActiveX 대체기술 보급 교육(’11.6월~10월) - ActiveX 대체기술 추가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11.6월~12월)
3.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침해대응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상당 부분이 계약직이므로, 업무의 책임성 제고와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규직을 증원할 것	【추진실적】 - ’10. 12. 정원 4명 증원 (정원 251명→255명) 【향후 추진계획】 - 263명 추가 증원 필요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 중 ① 현재 업무수행을 위해 150명 증원 필요   ※ 적정인력규모 산정 컨설팅 결과(’10. 10) ② 신규업무 증가로 113명 증원 필요   ※ 3ㆍ4DDoS 사태 등으로 인한 위험관리 업무 확대 등
4.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추진실적】 - 디자인 가이드 준수를 통한 홈페이지 통합(’10.12.)   ※ 40개 홈페이지 → 20개 홈페이지 완료 - 접속자 수가 많은 KISA 대표홈페이지에 [KISA 운영 전체   홈페이지 보기] 링크 기능 추가하여 사업홈페이지 방문자수   제고(’10.11.) -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ㆍ트위터, 블로그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홈페이지 연계 홍보(’10.12) ㆍ’11년 개정판 중ㆍ고교 교과서에 118 콜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홈페이지 주소 수록(’10.12) 【향후 추진계획】 - 대표홈페이지 개편(’11.7.) ㆍ포털형 홈페이지로 개편하여 홈페이지 활성화 및 효율적 정보    제공 추진
5.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60% 이상이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행정기관 웹 사이트 취약점 점검항목 및 관리기준 마련(’11.3월) 【향후 추진계획】 -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웹 사이트 취약점 점검   (’11.5월~11월) - 예산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보안조치   지원 등 취약점 개선 강화
6. 보안서버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언급하며 ‘위협성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집행할 것	【추진실적】 - 진흥원은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 대상 개선안내문 발송을   통해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문서에 안내된 ‘행정조치 관련’   부분이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10년 11월 이후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안내 【향후 추진계획】 - 현재 미구축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   (정통망법 전부개정안 국회 상정, 09년)

국정감사(200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2010년)

2010년 고객만족도 조사 요약

• 2010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객만족지수 88.5점으로 준정부기관 대상 ‘양호’ 수준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 201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78개 기관 전체 88.1점 대비 0.4점 높은 반면, 중소형(산업진흥) 기관 유형 전체 89.3점 대비 0.8점 낮은 수준임
• 조사 개요

2010년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기관유형	준정부기관
업무유형	중소형기관
조사업체	주간업체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실사업체 : 월드 리서치
조사대상	최근 1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1:1 개별면접
조사기간	2010년 10월 1일 ~ 2010년 11월 19일
표본크기	총158명

기관경영평가

2010년 기관 평가결과 요약

• 2010년 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종합등급 "A등급" 획득
  (55점 만점 중 51.774점 득점, 득점률 94.13%)
• 앞으로도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고,
  더불어 효율적 경영추진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기관 평가결과 요약

• 2009년 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종합등급 “B등급” 획득
  (45점 만점 중 42.476점 득점, 득점률 94.4%)

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