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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절차

[필수절차]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한다 → [필수절차]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청구서를 접수한다. → [필수절차]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서를 이송한다. (제3자의 의견청취) → [필수절차]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다.(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필수절차]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한다. (공개 비공개 결정 시 지체없이 해야한다) → [임의절차]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개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개여부결정 통지일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을 결정한다.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결정이 통과되면 이의신청결정 즉시 결과를 통지한다. → [필수절차]청구인을 확인한다. (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 [필수절차]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를 한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진흥원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의 통지

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진흥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팀 김미현 02-405-5623
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팀 임미현 02-40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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