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절차

•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서접수(창의경영팀)
• 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제3자의 의견청취
•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 정부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결정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진흥원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의 통지

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진흥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경영전략팀 김현정 | ☎ 02-405-6384 | khj01@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