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알림마당>기고·인터뷰

기고·인터뷰

기고·인터뷰 상세보기
제목 [기고] 韓日, 인터넷 시대의 가치 공유해야 (서울경제)
담당자    
등록일 2016-06-09 조회수 1065

[서울경제, 2016년 6월 10일(금) 오피니언 a39면]

 
 

 

韓日, 인터넷 시대의 가치 공유해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에 따라 미·일간 안보밀착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이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라 치켜 올리며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일본이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의 중추적 역할을 맡겠다고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방위비 부담을 줄여 경제회복에 집중하라는 미국내 기류와 맞아 떨어진 역할 전환극의 하이라이트로서 아시아 각국의 우려에도 진행된 미국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일본에겐 더 없는 외교적 연출일 것이다.

 

이처럼 국제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은 지난 4월 공표된 2016년판 ‘외교청서(外交靑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청서에서 일본은 미국과 호주에 대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 관계’로 표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썼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국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 정의해왔으나 지난해부터 ‘기본적 가치를 공유’라는 표현을 삭제해버렸다.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기본적 가치’란 무엇일까? 일본 청서는 이를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안보와 경제의 국익을 확보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일본에 있어서 바람직한 국제 질서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에 있어서 바람직한 국제질서’란 아베 정부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칭하는 것임을 청서 전반에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보편적 가치’라는 것도 일본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수식어’일 따름이라고 보면,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국가와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실리적 태도에 또 한 번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깨는 행위(status quo ante)’ 또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인정해야 할 현상(status quo)’으로 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다만, ‘인류보편의 기본 가치’라 함은 ‘경쟁, 전략, 국익’ 같이 내게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 ‘나눔, 상생, 공유’ 같이 모두에게 좋은 것에 어울리는 개념임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과거 4백년간 조선과 일본간 우호교린의 상징이자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관계에 많을 영향을 미친 조선통신사는 서로의 적대감이 극에 달해있던 임진왜란 직후에도 ‘쇄환사’라는 이름으로 신의를 쌓는‘통신(通信)’과 ‘문화(文化)’를 교류하며 그 끈을 놓지 않았다.

 

살피건대, 정치적 외교적 리더십으로 격차가 생기고, 우위가 정해지던 헤게모니의 시대와 달리, 공유와 개방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 시대에는 흡인력과 소통성이 관건이다. 이는 국가중심의 정치외교보다 민간중심의 학술·사상·기술·예술 등 문화교류의 확대가 더욱 효율적인 관계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속성이 ‘차가움’이라면, 문화나 교류는 ‘따뜻함’이기 때문이다.

 

국력과 국익만을 우선하다가는 필연적으로 상대의 정체성 훼손이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끝나지 않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국가 간에는 각자의 원형질을 지키면서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 서로가 상생하는 길로 가야 한다. 확장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선형적 변화를 넘어 지수 함수적 변화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미래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과 인본을 지키기 위한 상호협력과 의존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뗄 수 없는 이웃인 한·일 양국이 ‘생존’이 아니라 ‘공존’을 위해 70년 전의 과거 위에 700년 후의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그려가기를 기대한다.

 

* 원문보기

: http://www.sedaily.com/NewsView/1KXITHE0NR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기고] 우리 군의 사회적 역할(국방일보)
다음글 [기고] 나랏돈은 쌈지돈? (한국일보)

담당자

내용문의   :   홍보실 권영지 전화 02-405-5459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