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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ICT스타트업 지원? 자생력 키우도록 기다려야(머니투데이)
담당자    
등록일 2016-09-09 조회수 1321

[머니투데이, 2016년 9월 9일(금), 008면 오피니언]

  

 

 

ICT스타트업 지원? 자생력 키우도록 기다려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 마리 강아지가 멋진 성견으로 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일명 ‘강아지 공장’은 이런 보살핌이 없다. 사람의 과시욕과 탐욕으로 인해 그럴듯한 종자(種字)로 맞춤형 주문에 의해 태어난 강아지들. 어미의 적당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산 주인의 품으로 간다.

 

주인은 ‘보살핌’을 주지만 어미와는 다르다. 어미의 적당한 보살핌으로 스스로 먹고, 걷고, 짖는 법을 깨달아 가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귀엽다고 만지고, 과하게 먹을 것을 주다 보면 바르게 크지도 못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견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애정(愛情)보다는 과시(誇示)를 위해 키우다 보니 기대와 다르면 강아지를 몰래 내다 버리기 일쑤다.

 

최근 국내에 열풍이 부는 ICT 스타트업 육성 환경을 보면서 강아지 공장과 닮을까 우려가 된다. 실적 과시를 위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낸 제도와 정책들. 요란한 홍보에 비해 스타트업들이 ‘바르게 커서 결실을 맺도록 살피고 지원하겠다’는 다짐의 소리는 고요하다.

 

야생의 삶을 모르던 강아지들이 버려진 후 스스로 생존하기는 어렵다. 보육 정책 속에 태어난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그들의 생존(生存) 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데, 나의 기준과 기대로 남의 미래를 재단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요구하는 변화의 수용방법을 체득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보살핌의 손’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손’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가속화되는 소비의 세계화는 ‘다국간 예외 없는 관세철폐’ ‘누적 원산지 제도’ 등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확산을 재촉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 강화 기류도 일부 있지만 이 모두가 우리기업들을 보다 냉혹한 글로벌 무한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


우리 ICT 스타트업들도 시작부터 ‘국적도 국경도 없는’ 글로벌 생태계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글로벌 환경변화와 시장 흐름을 한 나라의 정책으로 바꿀 수 없다면 기업들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이래라 저래라’하는 지나친 시장개입과 습관적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

세계기업들과 어깨를 다투며 국가 미래 경쟁력의 근간이 되어줄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에게 관련부처들이 실적을 위해 비슷한 정책과 과도한 지원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행태는 시장의 활력을 해치는 독배(毒盃)가 될 수 있다.

 

이제 막 움트는 신규산업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태계를 모르면서 섣불리 간섭하는 나쁜 손을 막고, 스스로 글로벌 생존역량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강아지를 강아지로 남겨둘 것인가? 각각의 견성(犬性)에 맞춰 애완견답게, 경비견답게, 구조견답게 키울 때 이에 적합한 보살핌과 훈련지원이 가능하다.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신기술과 미래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상상력과 추진력을 가로막는 불편한 간여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헤쳐 나가는 시장은 단판으로 생사가 갈리는 전장이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변화무상한 미래시장으로 달려가는 창조경제의 싹들이 불필요한 간섭으로 헤매지 않고 ‘질주’에 보다 집중하도록 조급한 손길들을 거두자.

 

함수적 기술발전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아주거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수시로 변하는 바다와 물고기에 대한 이해와 예측력을 키워줘 스스로 최적화된 사냥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83114232697728&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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