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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글로벌 디지털 싱글마켓 시대 정보보호 주도권 확보해야 (IT조선)
담당자    
등록일 2016-11-10 조회수 993

[IT조선, 2016년 11월 10일(목)]

  

 

 

글로벌 디지털 싱글마켓 시대 정보보호 주도권 확보해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스노든사건, 세이프하버(Safe Harbor)의 무효,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체결, EU 단일개인정보보호법(GDPR) 제정과 발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국제 규범의 변화 움직임들로 미국과 유럽이 매우 분주하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이제 단일 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가 간 경쟁과 협상의 핵심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변화는 미국, EU 등 관련 국가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규범은 규범 협의와 제정 등 형성부터 개별국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고충을 수반한다.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각국이 나서서 국제규범의 재정립 등 변화를 기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하나가 '개인정보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세계적 확산이다.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개인정보보호강화방안을 찾으려는 트렌드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가 아닌가 싶다. 다(多)국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경제가 오프라인 무역규모를 넘어 글로벌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로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참여국들의 공영을 위한 수익분배나 협력을 도모하는 룰세팅이 최우선적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디지털 선진국에서만이 아니라, ICT 인프라가 집약적으로 발달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의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북미지역을 추월할 것이란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 연평균 성장률이 56.5%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전자상거래시장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싱글마켓'을 만들기 위한 협력이 공동 발표됐다. 이제 한국이 세계 1위 규모의 중국, 세계 4위 규모의 일본과 결제, 배송, 조회까지 동일한 규제와 표준을 적용한 디지털 상거래 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 디지털 싱글마켓' 등 전세계 디지털 상거래시장의 주도권 확보와 급증이 예상되는 국경 간 개인정보 관련 분쟁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개인정보국제규범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국제질서를 구축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먼저, 개인정보의 국제이전 보호기준 수립 등 규범마련에서부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보호기준 수립은 마켓 참여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국가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위해 지난 11월 2일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을 출범하고,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학계 등이 협력해 분야별 공동연구, 법제도, 정책 등의 공유와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제나 기술이 미비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한국형 개인정보보호 모델'을 전수하고 발전을 돕는 것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선진국'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선 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강국으로서 입지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결해야만 하는 과제는 바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에 신뢰와 기대로 바꿔내는 일이다. 과도한 수집, 불완전한 보호장치, 무분별한 활용을 감시하고 근절시키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확실한 비식별화, 분명한 책임, 적절한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신뢰체계의 구축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리더십에 아주 든든한 추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 원문보기: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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