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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요논단] 개인정보 보호 위한 디지털 항암제[전자신문]
담당자    
등록일 2011-09-19 조회수 5499
인터넷이 의견을 피력하고, 인맥을 넓히며, 물품을 거래하는 제2 현실공간이 되면서 개인정보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개인정보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즉 제2 현실공간에 들어가기 위한 ‘디지털 열쇠’이기 때문이다.

최근 해커가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카드회사에 등록된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2차 피해는 막았지만, 유출 개인정보가 금전적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줘 사회적 파장을 빚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정보를 말한다.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다. 신분관계는 물론 소득규모와 재산상황, 건강상태, 사회경력, 심지어 사상과 가치관 같은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유출 피해 유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계정 탈취, 명의 도용은 물론 대량의 개인정보가 기업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언제라도 침해당해 스팸메일과 보이스 피싱 등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2004년 발의된 후 8년여 만인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생략)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9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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