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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중한 개인정보, 스스로 지키는 계기될 것[월간중앙]
담당자    
등록일 2011-10-01 조회수 6316
소중한 개인정보. 스스로 지키는 계기될 것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인터넷 자원 중 95%를 차지하는 민간부분에서 일어나는 디도스(DDos)공격, 해킹 등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응해 인터넷을 지키는 일을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로 분산돼 있던 기관을 통합해 2009년 7월 출범했다.

지난 7월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해킹 사건으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주민번호가 도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운영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KISA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지 점검,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특히 신고접수 및 집단분쟁조정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기관 역할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서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지적돼왔던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 취지는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으로 이어져 금전적인 피해까지 초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용을 막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혹 피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구제 방법을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는 전자매체에 기록된 문서 중심으로 보호 범위를 설정해 왔고, 일부 분야에 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규율을 적용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었지요.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범위를 전자문서는 물론 수기문서까지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비영리기관 등 350만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된 겁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특별한 규제 없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 보관해 온 공공기관과 사업자들은 각종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과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사용 또한 제한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각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KISA와 같은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서는 침해 사실을 접수하고 구제하는 신고센터 운영과 분쟁조정위위원회의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등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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