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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공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대응팀  정승태  이메일
등록일 2011-05-23 조회수 36058
첨부파일 [붙임1]2011년_주민등록번호_외_회원가입수단_도입_대상_웹사이트_목록.hwp
[붙임1]2011년_주민등록번호_외_회원가입수단_도입_대상_웹사이트_목록.pdf
[붙임2]2011년_사업프로세스_안내.hwp
[붙임2]2011년_사업프로세스_안내.pdf
[붙임3]2011년_정책설명회_개최_안내.hwp
[붙임3]2011년_정책설명회_개최_안내.pdf
□ 개 요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공시

o 선정방법

- 2010년 10.1.부터 12.31.까지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하여, 일일평균이용자수가 포털 5만명 이상,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선정

□ 선정 결과

o 총 1,042개 웹사이트 ([붙임1] 참조)

- 다만, 공시된 사업자 중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주요 내용

o 준비기간 : 2011. 5. 23 ~ 2011. 10. 22 (5개월)

o 조치사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

o 적용 기간 : 2011. 10. 23 ~ 2012. 10. 22 (1년)

□ 기 타

o 조치 계획서, 조치 완료 보고서 제출 및, 사업자 이의 신청 등 사업자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은 [붙임2]를 참조

- 다만, 2010년도 대상으로 선정되어 동 조치를 이미 이행한 사업자는 조치 계획서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음

o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관련 정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3]을 참조

- 일 시 : 2011. 6. 16(목) 15:00~18:00
- 장 소 : 엘타워 5층 메리골드(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대응팀(☎02-405-47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대상 웹사이트 목록
[붙임2] 업무 프로세스 안내
[붙임3] 정책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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