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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SA, 음성스팸 전화권유판매자 현장점검 실시
담당자 스팸대응팀  봉기환  전화 02-405-6318 이메일
등록일 2017-03-09 조회수 2111
첨부파일 170309-KISA-보도자료(KISA__음성스팸_전화권유판매자_현장점검_실시).hwp

 

KISA, 음성스팸 전화권유판매자 현장점검 실시

- 3년새 음성스팸 20배 증가, 국민 불편 해소 기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교육, 화장품, 통신가입, 부동산 등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0163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사전수신동의 없는 텔레마케팅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가 규정된 후 처음 실시하는 현장점검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 2016년 음성스팸 신고건수는 1,800만건으로 87만건이던 2013년과 비교해 20배 넘게 대폭 증가했다. 이번 점검은 음성스팸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음성스팸 신고 이력이 많은 전화권유판매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음성스팸신고추이>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음성스팸신고건수

876,748

2,080,055

11,614,726

18,152,665

 

정보통신망법50조 제1*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수신자의 사전수신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는 경우 상담원이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고 전화권유판매를 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50조 제1: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점검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 이관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18 사이버민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불법 음성스팸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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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홍보실 권영지 전화 02-405-5459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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