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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진흥원, 2018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담당자 개인정보침해조사팀  차윤호  전화 061-820-1822 이메일
등록일 2019-04-15 조회수 2106
첨부파일 190415-KISA-보도자료(인터넷진흥원__2018_개인정보_보호_상담_사례집_발간).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90415-KISA-참고이미지(2018년_개인정보_보호_상담_사례집_표지).JPG    첨부파일 미리보기

 

인터넷진흥원, 2018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목적…작년 실제 발생한 침해 사례 수록 -

 

 

(사례1) “동네 약국에서 받은 복약안내문을 보니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뒷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례2) “앞집에 설치된 CCTV가 저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는 CCTV 설치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네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019. 4. 15.(월) 밝혔다.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상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이익 침해에 대한 상담·신고를 위해 KISA 내 설치·운영

 

  이번 사례집은 2018년 접수된 16만여 건의 상담·신고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의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했다. 각각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 7개 유형별 주요 사례: 첨부파일 본문 2장 하단 <표> 참고

 

  2018년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운동 문자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예방법 관련 상담이 많았다.

 

  사례집에서는 선거운동 문자, 타인 정보 도용,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폐기, 모바일 앱 회원탈퇴, CCTV 설치·운영 등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상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개인정보 처리·관리 상황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privacy.go.kr(자료마당-참고자료-이슈/사례 또는 공지사항)

 

  KISA 황성원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이번 사례집에 실린 사례들은 상담자·신고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본 사례집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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