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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관련현황 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관련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법령검색을 원하시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선택하시면 새 창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법령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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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보호 관계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타 참고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규칙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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