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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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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권고

홈으로 자료실 > 관련법령 > 고시·권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관련 고시 및 권고규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관련 고시·권고를 누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시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이며 권고는 정부의 지도방침 등 권고적 성격의 사항을 의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 관련 고시 및 권고 규정
법률명칭 고시 권고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준칙

망식별번호관리준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 수수료에 관한 지침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고시

스파이웨어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고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고

인터넷전화(VoIP) 보안 권고

RFID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권고

바이오정보 보호를 위한 권고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권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

공공기관 CCTV관리를 위한 권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콘텐츠 담당 법제분석팀 이정현 ☎ 02-405-6551 hyunlee@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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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청사(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서초청사(137-857)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398(서초2동 1321-11) 플래티넘타워 Tel. 02-40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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