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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9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20호
등록일 2017-09-27 조회수 11639
첨부파일 [2017년_9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20호).pdf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7. 9. 25.)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7. 9. 19.)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017. 9. 4.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7. 9. 26.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제안)

•「교육정보화진흥법」제정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017. 9. 8.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7. 9. 14.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제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제안)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7. 9. 7. 제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2017. 9. 5.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집행위원회, 사이버보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 발표 (2017. 9. 13.)

 

<독일>

•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자율주행차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2017. 8. 23.)

 

<미국>

• 국가표준기술연구소, 정보 시스템과 조직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통제지침 5차 개정안 발표 (2017. 8. 15.)

• 항만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및 조정 강화 법안 국토안보위원회 통과 (2017. 9. 7.)

• 교통부, 자동주행시스템 2.0 비전 발표 (2017. 9. 12.)

 

<중국>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네트워크 안전법 관련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17. 8. 30.)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포럼 및 단체채팅방서비스 관리규정 발표 (2017. 9. 7.)

• 공업정보화부,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안전 위협모니터링 및 처리방법 발표 (2017. 9. 13.)

 

 

▶ 기고

• 자율주행자동차의 해킹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오병철 교수)

•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과 제안 (조수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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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김윤영 전화 061-820-124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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