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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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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10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21호
등록일 2017-11-06 조회수 11265
첨부파일 [2017년_10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21호).pdf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7. 10.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0. 24.)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0. 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0. 24.)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0. 24.)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0.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0. 31.)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7. 10. 11. 제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7. 10. 10.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7. 10. 1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집행위원회, 불법 콘텐츠 대응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2017. 9. 28.)

 

<미국>

• 뉴욕주 금융감독국, 에퀴팩스 해킹사건에 대응해 금융기관에 보안지침 발표 (2017. 9. 18.)

•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 자율주행차량 산업 발전을 위한 AV START Act 가결 (2017. 10. 4.)

• 하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민관협력 위한 법안 발의 (2017. 10. 5.)

 

<싱가포르>

• 통신정보부, ASEAN 및 자국 사이버보안 강화 위한 협력 프로그램 발표 (2017. 9. 18.)

 

<영국>

• 교통부, 해상 선박 사이버보안 강령 발표 (2017. 9. 13.)

 

<호주>

• 재무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 및 규칙안 발표 (2017. 10. 24.)

 

 

▶ 기고

 

• 가상현실산업 관련 국내외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최민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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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김윤영 전화 061-820-124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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