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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6호
등록일 2018-04-09 조회수 6210
첨부파일 [2018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6호.pdf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8. 3. 21.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대표발의, 2018. 3. 9. 제안)

•「공유경제기본법」제정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3. 22. 제안)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8. 3. 6. 제안)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8. 3. 7. 제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2018. 3. 6. 제안)

•「뇌연구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018. 3. 30. 제안)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3. 9. 제안)

•「산업융합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018. 3. 6. 제안)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대표발의, 2018. 3. 9. 제안)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3. 22. 제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3. 28.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8. 3. 21.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018. 3. 27.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3. 29.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3. 29.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8. 3. 30. 제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3. 6. 제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8. 3. 7. 제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8. 3. 7. 제안)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8. 3. 19. 제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2018. 3. 21. 제안)

•「행정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2018. 3. 6.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EU항공안전청, 유럽집행위원회에 드론 규제 의견서 제출 (2018. 2. 6.)

• 유럽집행위원회, 핀테크 실행계획 발표 (2018. 3. 8.)

 

<미국>

• 국립표준기술연구소, IoT 국제사이버보안 표준화 현황 보고서 발표 (2018. 2. 14.)

• 상원 국토안보정부위원회, 국토안보부 인가법 가결 (2018. 3. 7.)

• 하원, 민관협력을 통한 전력산업 보안 강화 법안 발의 (2018. 3. 7.)

 

<일본>

• 정부, 사이버보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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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김윤영 전화 061-820-124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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