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자료실>KISA Library>법제동향 자료실

법제동향 자료실

법제동향 자료실 상세보기
제목 [2018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9호
등록일 2018-07-06 조회수 4918
첨부파일 [2018년_6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29호.pdf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2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29.)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6. 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6. 1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8. 6. 22.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018. 6. 2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6. 27.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제안)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제안)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6. 5. 제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6. 22.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유럽이사회, 사이버보안법에 관한 제안 기본 원칙에 합의 (2018. 5. 29.)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보험 데이터보안법 서명 (2018. 5. 3.)

 하원, 2018 암호화법안 발의 (2018. 6. 7.)

 상원,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가결 (2018. 6. 18.)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기업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GoSecure 프로그램 실시 (2018. 5. 21.)

 

<일본>

 총무성, 클라우드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 개정안 공공 의견 수렴 개시 (2018. 6. 6.)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2018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0호
다음글 [2018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8호 

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김윤영 전화 061-820-1244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