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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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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3호
등록일 2018-11-06 조회수 3292
첨부파일 [2018년_10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3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

•「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3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3.)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5.)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10. 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10. 29. 제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대표발의, 2018. 10. 8. 제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8. 10. 17. 제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018. 10. 18. 제안)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018. 10. 5. 제안)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2018. 10. 26. 제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8. 10. 4.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018. 10. 17. 제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10. 10. 제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10. 10. 제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유럽전자통신기구, 데이터경제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2018. 10. 10.)

 

<미국>

 상원,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법안 가결 (2018. 10. 3.)

 교통부, 자율주행차량 3.0 발표 (2018. 10. 4.)

 정부, 연방항공청 재승인법 공포 (2018. 10. 5.)

 

<일본>

 경제산업성, 사이버·물리보안 대책 프레임워크 개정안 발표 (2018. 10. 1.)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초안 발표 (2018. 10. 19.)

 

 

▶ 기고

 

 세계 각국의 사이버보안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정경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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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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