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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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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4호
등록일 2018-12-05 조회수 3455
첨부파일 [2018년_11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3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제안)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11. 26.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안재근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18. 11. 16.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11. 22. 제안)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디지털 자산거래 진흥법」제정안 (김선동의원 대표발의, 2018. 11. 21. 제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제안)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8. 11. 30. 제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8. 11. 30. 제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018. 11. 22.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8. 11. 15.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2018. 11. 22.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유럽의회, 분산원장 기술과 블록체인 결의안 채택 (2018. 10. 3.)

 유럽집행위원회, 연결·자동화된 모빌리티에 관한 권고안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 착수 (2018. 10. 24.)

 

<미국>

 식품의약국, 의료기기 시판 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2018. 10. 18.)

 금융서비스부문조정협의회, 금융서비스부문 사이버보안 프로파일 발표 (2018. 10. 25.)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초안 발표 (2018. 11. 2.) 


<싱가포르>

 통화청, AI 및 데이터 분석 활용 가이드라인 FEAT 원칙 발표 (2018. 11. 12.)

 

<영국>

 법률위원회, 자율주행차량 관련 상세 법제 마련을 위한 공공의견 수렴 착수 (2018. 11. 8.) 

 

<일본>

 총무성,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발표 (2018. 10. 26.)

 

 

▶ 기고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보안 (장완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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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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