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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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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5호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3809
첨부파일 [2018년_12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3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8. 12. 1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18.)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공포 (2018. 12. 3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3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 (2018. 12. 11.)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제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제안)
•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제안)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2018. 12. 6. 제안)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욱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12. 4.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제안)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 남부 7개국, 분산원장기술 생태계 확산 공동선언 합의 (2018. 12. 4.)
• 유럽 EU 주요 의사결정기구, 사이버보안법 최종 합의 (2018. 12. 10.)

 

<미국>
• 미국 교통안전청, 교통 분야 사이버보안 로드맵 발표 (2018. 11. 1.)
• 미국선물협회,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 해설통지 개정안 발표 (2018. 12. 4.)
• 미국 상원, 민-관사이버보안협력법 발의 (2018. 12. 06.)

 

<일본>
• 일본 총무성 행정심의회, 단말설비규칙 개정 자문 착수 (2018.10.26.)
•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및 NICT법 개정에 따른 총무성령 공포 및 시행 (2018. 11. 1.)
•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중소기업용 IoT 품질 확인 점검 리스트 공개 (2018.11.13.)

 

<중국>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여론 주도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안전평가규정 시행 (2018. 11. 30.)

 

<캐나다>
• 캐나다 보건부, 시판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18. 12. 7.)

 


▶ 기고


• 中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 국외이전 검사/평가 의무화 '19.1.1. 시행 (손승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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