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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6호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3367
첨부파일 [2019년_1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3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9. 1. 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1. 16.)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1. 16.)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 (2019. 1. 15.)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9. 1.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19. 1. 9. 제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표발의, 2019. 1. 31. 제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제안)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제안)

     

해외 입법 동향

 

<EU>

EU 유럽이사회, 유럽 전자통신 규범에 대한 지침 시행 (2018. 12. 11.)

EU 유럽위원회, AI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18. 12. 18.)

 

<미국>

미국 버몬트주,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브로커법 시행 (2019. 1. 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재무부, 가상화폐 및 토큰,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정의하는 명령 시행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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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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