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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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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7호
등록일 2019-03-11 조회수 3245
첨부파일 [2019년_2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37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9. 2. 1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제안)

 

• 「경범죄 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제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제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제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제안)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표발의, 2019. 2. 1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19. 2. 14.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제안)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정부, 인공지능 분야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2019. 2. 11.)   

 

<EU>

EU 집행위원회, 컨텐츠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지침 개정안에 합의 (2019. 2. 13.)

 

EU 집행위원회, 공공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안 합의 (2019. 1. 22.)

 

<일본> 

일본 총무성 및 NICT, IoT 보안 대책 프로젝트 NOTICE 실시 (2019. 2. 20.)

 

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 주요 인프라분야의 안전기준 지침 개정 (2019. 1. 17.)  

 

<독일>  

독일 연방정보보안국, 전자기록시스템 안전장치 지침 개정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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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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