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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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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8호
등록일 2019-04-09 조회수 1762
첨부파일 [2019년_3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38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9. 3. 19.)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3. 2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국회사무처법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제안)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3. 6. 제안)

 

•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제안)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제안)

 

• 「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표발의, 2019. 3. 28.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유럽 전기통신표준화기구, Io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표준 발표 (2019. 2. 19.)

유럽 의회,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지침 채택(2019. 3. 13)

 

 

<미국>

미국 상원 및 하원,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개선법() 발의 (2019. 3. 11.)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사이버보안사무소 설립 법안 가결 (2019. 3. 7.)

 

 

<일본>

일본 내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의결 (2019. 3. 8.)

 

 

<캐나다>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 클라우드 보안 위험 서비스 관리 표준 발표 (2019. 3. 8.)

 

기고

 

  개인 스마트폰과 PC 등에 내장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에 대한 법적 쟁점 (성중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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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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