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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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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9호
등록일 2019-05-08 조회수 2334
첨부파일 [2019년_4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39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9. 4. 2.)

 

 

<국회 제출 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제안)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4. 5.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제안)

 

•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제안)

    

해외 입법 동향

 

<EU>

유럽 집행위원회, 5G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 권고안 발표 (2019. 03. 26.)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의 디지털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2019. 04. 09.)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 사이버보안 문화에 대한 행동 가이드라인 발표 (2019. 04. 16.)

 

<미국>

미국 상원, 안전한 5G 보안 전략 수립을 위한 법안 발의 (2019. 03. 27.)

 

<호주>

호주 사이버보안센터(ACSC),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서비스 보안 권고안 발표 (2019. 04. 18.)

 

<일본>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중소기업의 정보보안대책 가이드라인 개정 (2019. 04. 09.)

 

<독일>

독일 연방정보보안국(BSI), 공예산업을 위한 IT 정보보호 기준 발표 (2019. 03. 28.)

 

기고 

 

프랑스의 IT 법제 동향 및 시사점 (오승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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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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