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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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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0호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1618
첨부파일 [2019년_5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40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상원,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인력의 순환ㆍ교류 활성화 법안 승인 (2019. 4. 30.)

미국 정부,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2019. 5. 2.)

미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CoE), 에너지 산업 부문의 IoT 보안 가이드 초안 발표 (2019. 5. 6.)

미국 정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대한 행정명령 시행 (2019. 5. 15.)

 

<호주>

호주 사이버보안센터(ACSC), 데이터 유출 관리 가이드의 개정판 공개 (2019. 5. 17.)

 

<일본>

일본 총무성, 사이버보안 정보 공개 지침() 발표 및 의견수렴 실시 (2019. 5. 17.)


▶기고

 

융합보안의 쟁점과 과제 (정필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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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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