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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1호
등록일 2019-07-05 조회수 2026
첨부파일 [2019년_6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41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9. 6. 11.)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제안)

  •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제안)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정세균의원 대표발의, 2019. 6. 4. 제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2019. 6. 21.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019. 6. 10.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하원,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 창설 법안 통과 (2019. 6. 10.)

 

<EU>

유럽 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 산업 4.0 분야의 사이버보안 권고안 발표 (2019. 5. 20.)

유럽 이사회, 2020년 이후의 EU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 결의안 채택 (2019. 6. 7.)

 

<영국>

영국 인공지능사무국(OAI), 인공지능의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ㆍ구현 가이드 발표 (2019. 6. 10.)

 

<일본>

일본 총무성, 디지털화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ICT 글로벌 전략 공표 (2019. 5. 31.)

일본 내각,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2019. 6. 14.)

 

<캐나다>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CCCS), 사이버보안 교육과정 가이드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실시 (2019. 5. 29.)

 

 

기고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 (김창화 교수) 

일본의 핀테크 관련 입법동향 (곽관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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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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