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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2호
등록일 2019-08-08 조회수 298
첨부파일 [2019년_7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4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제안)

 

•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제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제안)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상원,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지원 법안 발의 (2019. 6. 27.)

 

<EU>  

유럽 사법기구(Eurojust), 사이버범죄 퇴치를 위한 공통 과제 발표 (2019. 7. 5.)

유럽 은행감독청(EBA), 핀테크 서비스의 규제 및 허가에 대한 보고서 발표 (2019. 7. 19.)

 

<영국>

영국 재무부,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 초안 발표 (2019. 7. 11.)

 

<프랑스>

프랑스 국회, 온라인 혐오 관련 콘텐츠의 삭제 의무를 강화화는 법안 채택 (2019. 7. 9.)

 

<일본>

일본 국토교통성,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버스ㆍ택시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발표 (2019. 6. 26.)

 

<중국>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평가 규정 발표 (2019. 7. 22.)

 

<호주>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GA), 산업용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지침 발표 (2019. 7. 18.)

 

기고

인터넷상 불법정보 차단의 법적 쟁점 (정경오 변호사)

자율주행과 개인정보 규제 패러다임의 혁신 (이상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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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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