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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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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3호
등록일 2019-09-10 조회수 1050
첨부파일 [2019년_8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4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제안)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2019. 8. 9.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2019. 8. 20.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뉴저지 주지사,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 설립 법안 서명 (2019. 8. 8.)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I 기술표준 개발계획 발표 (2019. 8. 12.)

미국 뉴햄프셔 주지사, 보험 데이터 보안법 서명 (2019. 8. 2.)

 

 

<영국>

영국 감시카메라위원회(SCC),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안전성 자체 인증 지침 개정 (2019. 8. 13.)

 

 

<프랑스>

프랑스 경제재정부, 5G 네트워크 통신 운영에 대한 국가안보법 시행 (2019. 8. 1.)

 

 

<일본>

일본 총무성, 인터넷 불법 복제 사이트 접근 방지를 위한 검토 보고서 발표 (2019. 8. 8.)

 

 

<캐나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국가 사이버보안 행동계획 발표 (2019. 8. 7.)

 

 

<호주>

호주 국가교통위원회(NTC), C-ITS 및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규제 권고안 발표 (2019. 8. 12.)

 

기고

플랫폼비즈니스의 법적 이슈 및 앞으로의 과제 (이효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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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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