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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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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4호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897
첨부파일 [2019년_9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4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9.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2019. 9. 1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19. 9. 9. 제안)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6. 제안)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9. 23. 제안)

• 「자동차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019. 9. 27. 제안)

•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5. 제안)

•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2019. 9. 2. 제안)

•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019. 9. 10.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9. 4.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9. 18.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9. 3.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국토안보부, 국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보안 전략 보고서 발표 (2019. 8. 22.)

 

<EU>

유럽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사이버보안 사고대응팀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고서 발표 (2019. 9. 4.)

유럽 사이버보안기구(ECSO), 사이버보안 적합성 평가 유형 선정 가이드 발표 (2019. 9. 3.)

 

<일본>

일본 총무성, IoT · 5G 보안 종합 대책 공표 (2019. 8. 30.)

 

 

<중국>

중국 과학기술부, 국가 인공 지능 혁신 개발을 위한 시험 구역 구축 지침 발표 (2019. 8. 29.)

 

 

<독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전략 발표 (2019. 9. 19.)

 

기고

의료 빅데이터에 관한 정보법상 쟁점 연구 (이규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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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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