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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5호
등록일 2019-11-08 조회수 728
첨부파일 [2019년_10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4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10.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019. 10. 15. 제안)

 

•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2019. 10. 10.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제안)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9. 10. 16.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하원,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법 통과 (2019. 9. 26.)

미국 상공회의소,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및 규제에 대한 원칙 발표 (2019. 9. 23.)

미국 상원, 사이버 헌트 및 사고 대응팀법 승인 (2019. 9. 24.)

 

 

<영국>

영국 사이버보안센터(NCSC), 사이버보안 복원력 평가 프레임워크 개정 (2019. 9. 30.)

 

 

<호주>

호주 사이버보안센터(ACSC), 소규모 기업을 위한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2019. 10. 09.)

 

 

<일본>

일본 내각,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2019. 10. 15.)

 

기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의 법제적 과제 (윤태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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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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