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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등록일 2013-03-13 보고서번호 KISA-WP-2012-0041
첨부파일 ‘잊혀질_권리’의_국내_제도_도입_반영_방안_연구.hwp
제1장 연구의 필요성     1
제1절 인터넷?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위험     3
제2절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 필요성     4
제3절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부각     6
제2장 ‘잊혀질 권리’의 의의     9
제1절 ‘잊혀질 권리’ 개념과 의의     11
제2절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의 기초로서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13
제3장 ‘잊혀질 권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 해외 동향     19
제1절 EU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정책현황      21
제2절 미국법상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     29
제3절 일 본     38
제4장 ‘잊혀질 권리’의 인정 가능성     39
제1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쟁점 분석     41
제2절 ‘잊혀질 권리’의 사회학적 의미     44
제3절 ‘잊혀질 권리’와 정보화 교육의 역할     54
제5장 ‘잊혀질 권리’ 도입 타당성 검토     63
제1절 헌법적 근거     65
제2절 법리적 제한과 한계     71
제3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국내입법현황과 문제점     78
제4절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 분석 및 실현 가능성     88
제5절 합리적인 제도 도입 방안 검토     103
제6장 ‘잊혀질 권리’ 국내 제도 도입 방안     109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및 보완 사항 검토     111
제2절 ‘잊혀질 권리’ 지원 행정기능의 강화     117
제7장 결 론     121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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