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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시대를 위한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연구

담당자
미래전략팀
등록일
2022-04-01
조회
666

요약
기존의 정보보호나 사이버 안보의 좁은 관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위한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연구를 수행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제 2 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 2 장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의 모색
   제 1 절 디지털 세상의 변화
      1. 기술안보 경쟁과 디지털 지정학의 부상
      2. 디지털 인프라와 제도·거버넌스의 고도화
   제 2 절 디지털 한국의 과제
      1. 디지털 한국의 글로벌 딜레마?
      2. 기술·제도 인프라가 오히려 걸림돌?
      3. 플랫폼 경쟁 시대 vs. 제조업 마인드?
   제 3 절 디지털 전략의 방향
      1. 위기의 중견국에서 기회의 중견국으로
      2. 걸림돌 국가에서 디딤돌 국가로
      3. 디지털 성장국가에서 디지털 어진국가로

제 3 장 안보·외교 분야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제 1 절 안보·외교 총론
      1. 사이버안보 환경 변화와 논의 동향
      2. 사이버안보 대응을 위한 현안과 과제
      3. 사이버안보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
   제 2 절 보안·범죄 분야
      1. 국내외 사이버범죄 환경과 대응체계의 변화상황
      2.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
      3. 미래 사이버범죄 대응의 방향
   제 3 절 안보·국방 분야
      1.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2. 국가사이버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3. 미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전방향
   제 4 절 외교 분야
      1. 사이버 위협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교적 대응 동향
      2. 한국의 사이버분야 외교활동 현황과 과제
      3. 사이버안보 외교 추진 방향
   제 5 절 국제규범 분야
      1. 디지털 안보 국제규범을 위한 다자 및 지역 차원 논의 현황
      2. 디지털 안보 국제규범 논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과제  
      3. 디지털 안보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

제 4 장 기술·제도 분야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제 1 절 기술·제도 총론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적, 제도적 조건
      2.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의 도전 과제
      3.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부응하는 미래 기술·제도 전략
   제 2 절 인프라 분야
      1. 디지털 전환 시대 인프라의 역할 변화 및 국제경쟁 가속화
      2. 인프라의 경쟁력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차원의 과제 제기
      3. 기술혁신을 통한 인프라 고도화 기반 산업혁신의 추진
   제 3 절 기술·인력 분야
      1. 변화
      2. 과제
      3. 방향
   제 4 절 법 분야
      1. 사이버 보안법 관점에서 본 최근 인터넷·디지털 환경의 변화
      2. 사이버 보안법 분야에서 한국이 당면한 전략적 과제
      3. 사이버 보안법 분야에서 국가인터넷 전략의 방향과 내용
   제 5 절 제도 분야
      1. 변화: 디지털 위협의 확장 및 대응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 제기
      2. 과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
      3. 방향: 네트워크형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 산업기반의 마련

제 5 장 경제·환경 분야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제 1 절 경제·환경 총론
      1.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시대
      2. 문제점과 과제: 불확실성과 패러다임 경쟁에 대응한 통합적 접근
      3. 개선 방향과 대응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 전략
   제 2 절 경제 분야
      1. 빅테크 플랫폼의 부상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구조 변화
      2. 빅테크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법제도 환경 정비 과제
      3.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제도 정비와 국제규범에의 참여
   제 3 절 산업 분야
      1.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보급에 따른 다층적 전환의 발생
      2.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전략적·법제도적 대응 모색 과제
      3. 기업의 경계를 넘는 횡적 산업융합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
      4. 빅블러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 제언
   제 4 절 사회·문화 분야
      1.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문화적·법정책적 변화
      2. 이해관계자 간 상호이익 추구 및 합의 기반의 생태계 형성 과제
      3. 데이터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 모색
   제 5 절 환경·에너지 분야
      1. 신기후체제 부상과 재생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른 정세 변화
      2.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및 기간시설의 안전보장의 과제
      3. 디지털 그린(Digital Green) 전략의 수립 및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 6 장 제언
      1. 글로벌 전략과 외교안보 마인드 필요
      2. 디지털 지정학의 전개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상황에 대처
      3. 플랫폼 경제 시대의 경쟁력 제고와 적절한 규제의 조화
      4.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인력 수급체계 마련
      5. 디지털 대전환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
      6. 새로운 경쟁양식과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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