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7. 2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7. 27.)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021. 7.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제안)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안)

•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외 3건(김웅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제안)

•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1. 7. 27. 제안)

•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제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제안)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1. 7. 1. 제안)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021. 7. 19. 제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7. 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7. 15.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021. 7. 14.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1. 7. 6.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안)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코네티컷 주, 「사이버보안 표준 채택 기업을 위한 장려법」 제정 (2021. 7. 6.)

• 미국 연방 상원,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사이버사고 보고 법안」 발의 (2021. 7. 21.)

<독일>

• 독일 연방정부, 소셜 플랫폼 유해 콘텐츠 관리 규정을 강화한 「개정 네트워크 강화법(NetzDG)」 공포 (2021. 6. 9.)

<호주>

• 호주 연방 하원, 사이버보안 피해 보고를 의무화한 「랜섬웨어 지급 법안」 발의 (2021. 6. 21.)

▶기고

• 사이버보안 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EU 및 독일을 중심으로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