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1. 8. 10. 제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8. 18. 제안)

•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1. 8. 5. 제안)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영의원 대표발의, 2021. 8. 2.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제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21. 8. 2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8. 25.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1. 8. 2.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021. 8. 2.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21. 8. 18.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021. 8. 13.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2021. 8. 4.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2021. 8. 6.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연방 하원,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3개 법안 통과 (2021. 7. 21.)

• 미국 연방 상원,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개선법(안)」 재발의 (2021. 7. 28.)

• 미국 연방 상원, 사이버범죄 정보 체계 강화를 위한 「사이버범죄 유형 비교체계 개선법(안)」 발의 (2021. 8. 5.)

• 미국 연방 상원, 랜섬웨어 공격에 연루된 국가를 제재하는 「랜섬웨어 중단 및 제재법(안)」 발의 (2021. 8. 5.)

• 미국 연방 상원, 앱스토어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오픈 앱 마켓 법(안)」 발의 (2021. 8. 11.)

<이탈리아>

• 이탈리아 정부, 사이버보안 체계 재정립 등을 위한 소위 「국가사이버보안청 설립 등을 위한 법률」 시행 (2021. 8. 5.)

<중국>

• 중국 정부, 핵심 기반시설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명시한 「핵심 정보기반시설 안전보호 조례」 발표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