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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70호

담당자
재무관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등록일
2021-12-07
조회
1033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11.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제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제안)

• 「국가사이버안보법제정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21. 11. 4. 제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발의, 2021. 11. 10. 제안)

•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제정안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제안)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제안)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원의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제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제안)

•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제정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11. 4. 제안)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제안)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제안)

• 「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상원,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인터넷 설계 및 안전법()재발의 (2021. 9. 30.)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사이버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 규제를 위한 임시규정 발표 (2021. 10. 21.)

미국 상원, 연방 계약업체의 인공지능(AI)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AI()발의 (2021. 10. 21.)

미국 CISA, 연방부처의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등을 의무화한 구속력 있는 운영 지침발표 (2021. 11. 3.)

미국 하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활용을 겨냥한 필터 버블 투명성법()발의 (2021. 11. 9.)

 

<EU>

유럽의회, 사이버보안 위기 관리 조치 및 사고 보고 요건을 강화한 NIS2 지침()수정안 가결 (2021. 10. 28.)

유럽집행위원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무선장비 지침위원회 위임규정채택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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