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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71호

등록일
2022-01-10
조회
828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2.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021. 12. 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021. 12. 9.)

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021. 12. 9.)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1. 12. 1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1. 12. 10. 제안)

• 「사이버보안 기본법제정안(윤영찬의원 대표발의, 2021. 12. 2. 제안)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12. 8. 제안, 2021. 12. 31. 정부이송)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21. 12. 20. 제안)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1. 12. 23. 제안)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021. 12. 29. 제안)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21. 12. 31. 제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021. 12. 30. 제안)

•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2021. 12. 22. 제안)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제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발의, 2021. 12. 8. 제안, 2022. 1. 4. 공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1. 12. 9. 제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1. 12. 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1. 12. 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12. 21. 제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2. 20.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하원,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모바일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이해법()3개 법안 통과 (2021. 12. 1.)

미국 상원, 인터넷 플랫폼 등이 내부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플랫폼 책임 및 투명성법()공개 (2021. 12. 9.)


<EU>

유럽의회,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승인 (2021. 12. 14.)

유럽의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의무를 강화한 디지털시장법()가결 (2021. 12. 15.)

 

<영국>

영국 정부, 고위험 공급업체의 통신 장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통신법 일부개정법률제정 (2021. 11. 17.)

영국 정부, 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 강화를 위한 제품 보안 및 통신 기반시설법()제출 (2021. 11. 24.)

 

<호주>

호주 정부,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반시설에 사전예방적 의무를 부여하는 보안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발표 (2021. 12. 15.)


기고

 

인공지능 저작물과 저작권: 기술, 현황, 저작권 인정 필요성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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