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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72호

담당자
법제연구팀 김홍빈
전화
061-820-1704
이메일
등록일
2022-02-10
조회
990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법률 공포 (2022. 1. 4.)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 1. 11.)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2. 1. 28.)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 1. 11.)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022. 1.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제안)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2. 1. 25. 제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2. 1. 25. 제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2. 1. 25. 제안)
•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2. 1. 11. 제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2. 1. 17.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2022. 1. 26. 제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22. 1. 18. 제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2. 1. 2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상원, 공공 부문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공급망 보안 교육법(안)」과 「주정부 및 지역정부 사이버보안법(안)」 통과 (2022. 1. 11.)
• 미국 하원, 웹사이트 서비스 약관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약관 표시, 디자인 및 가독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2. 1. 13.)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고객 데이터 침해 시 보고 의무를 강화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NPRM) 검토 착수 (2022. 1. 13)
• 미국 하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광고를 금지하는 「표적 광고 금지법(안)」 발의 (2022. 1. 18.)
 
<EU>
• EU집행위원회, 플랫폼 종사자를 피고용자로 추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플랫폼 근로에서의 근로 여건 개선에 관한 지침(안)」 발표 (2021. 12. 9.)

<아일랜드>
• 아일랜드 정부, 방송 및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통합 규제기관 신설을 위한 「온라인 안전 및 미디어 규제법(안)」 발표 (2022. 1. 12.)

<대만>
• 대만 정부, 디지털 혁신 및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디지털발전부 조직법」 공포 (2022. 1. 19.)

▶ 해외 단신

<호주>
• 호주 정부, 사이버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안전법 2021」 시행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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