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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74호

담당자
법제연구팀 김홍빈
전화
061-820-1704
이메일
등록일
2022-04-06
조회
799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2. 3. 15)

<국회 제출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22. 3. 18.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2. 3. 28.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22. 3. 23.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 2022. 3. 3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2. 3. 18. 제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22. 3. 24. 제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2022. 3. 4. 제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2. 3. 2. 제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2. 3. 2. 제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2022. 3. 3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대통령,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부의 추진과제를 설정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2022. 3. 9.)

<EU>
• EU집행위원회,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법(안)」 발표 (2022. 2. 23.)

<호주>
• 호주 정부, 공항 및 항구를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운송 보안 개정 법률안」 제출 (2022. 2. 17.)
• 호주 정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 관련법 개정 법률안」 제출 (2022. 2. 17.)

<일본>
• 일본 내각, 자국 첨단기술 보호와 사이버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 각의 결정 (2022. 2. 25.)
• 일본 총무성,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Beyond 5G 추진전략’ 점검 보고서 발표 (2022. 3. 17.)

<중국>
• 중국 정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 시행 (2022. 3. 1.)

<해외 단신>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고보고 의무 강화 및 보안위기 관리 정책 공개 규정 제안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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