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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76호

담당자
법제연구팀 김홍빈
전화
061-820-1704
이메일
등록일
2022-06-08
조회
817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2. 5. 26.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2. 5. 2. 제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하원,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폐지하기 위한 「21세기 표현의 자유법(안)」 발의 (2022. 4. 28.)
• 미국 대통령, 양자정보과학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및 국가안보각서 서명 (2022. 5. 4.)
• 미국 상원,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감독기관 설립을 위한「디지털 플랫폼 위원회법(안)」 발의 (2022. 5. 12.)

<EU>
•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AI법(안)」 수정안 초안 발표 (2022. 4. 20.)

<해외 단신>
• 미국 대통령, 사이버범죄 정보 체계 강화를 위한 「사이버범죄 유형 비교체계 개선법(안)」 서명 (2022. 5. 5.)
• 미국 하원, 「연방 순환 사이버인력 프로그램법(안)」 및 「공급망 보안 교육법(안)」 통과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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