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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77호

담당자
법제연구팀 김홍빈
전화
061-820-1704
이메일
등록일
2022-07-07
조회
522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 6. 1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 6. 1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 6. 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 6. 10.)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 6. 10.)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2022. 6. 1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제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제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제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22. 6. 15.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2. 6. 24.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22. 6. 20.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22. 6. 20. 제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22. 6. 20.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2. 6. 1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2022. 6. 27.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제안)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022. 6. 13. 제안)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2. 6. 23. 제안)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022. 6. 27. 제안)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022. 6. 16. 제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022. 6. 16. 제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2022. 6. 1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대통령, 주 및 지방 등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사이버보안 대비 컨소시엄법」 서명 (2022. 5. 12.)
• 미국 상원, 대형 통신플랫폼의 독점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전환 보장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안)」 재발의 (2022. 5. 25.)
• 미국 상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로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 발의 (2022. 6. 7.)

<EU>
• 유럽연합, 테러리즘의 온라인 악용 근절을 위한 「테러 콘텐츠 온라인 확산 방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6. 7.)
• 유럽연합,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 보장 및 역내 일관된 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법」 발효 (2022. 6. 23.)

<영국>
• 영국 정부, 공정 경쟁 회복을 위한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추진  (2022. 5. 6.)

<캐나다>
• 캐나다 정부, 주요 시스템 보안에 관한 정부 권한과 관련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출 (2022. 6. 14.)

<해외 단신>
• 미국, 지역의 사이버보안 훈련 지원 등을 위한 「주정부 및 지역정부 사이버보안법」 제정 (2022. 6. 21.)
• 미국 하원, 경찰의 생체 인식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신체카메라 얼굴 인식 금지법(안)」 발의 (2022. 6. 21.)
• 일본, 첨단기술 보호 및 사이버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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