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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78호

담당자
법제연구팀 김홍빈
전화
061-820-1704
이메일
등록일
2022-08-05
조회
269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 공포 (2022. 7. 4.)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2. 7. 11.)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2. 7. 11.)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 공포 (2022. 7. 1.)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2022. 7.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2022. 7. 27.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2022. 7. 13.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2022. 7. 20.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2022. 7. 19.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2022. 7. 1. 제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대표발의, 2022. 7. 12. 제안)
• 「디지털자산거래법」 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022. 7. 14.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하원, 사이버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사이버보안 전략법(안)」 발의 (2022. 7. 15.)

<캐나다>
• 캐나다 정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 도입을 위한 「디지털 헌장 시행법(안)」 제출 (2022. 6. 16.)

<해외 단신>
• 미국 플로리다주, 주 및 지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법률 시행 (2022. 7. 1.)
•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주 사이버보안 강화에 주(州)방위군을 활용하는 법률안 서명 (2022. 7. 7.)
• 미국 하원, 연방 기관 내 데이터 보호를 위한 「양자 컴퓨팅 사이버보안 대비법(안)」 통과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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